양육비지급 문제? 일단 이혼한지8 년차쯤입니딘아들2명이며 양육권및 친권자 얘들 엄마 앞으로 되어있습니다문제는 큰아이가
일단 이혼한지8 년차쯤입니딘아들2명이며 양육권및 친권자 얘들 엄마 앞으로 되어있습니다문제는 큰아이가 중학교2.3 학년부터 사고를 치면서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작년 고1초반에 자퇴를하고 아직까지 사고치고다니며 조만간 구치소나 교도소를 갈것같습니다현시점매달 양육비지급하고 있으며 큰아이가 혹시 정상적인 생활을 안하고 아이엄마도 신경을 쓰지 않은데 양육비를 동일하게 지급 해야 하는것입니다제가 궁금한건1. 큰아이가 학교도안다니고 엄마가 신경도 안쓰는데 양육비를 전부 지급해야하는가? 둘째는 줄생각입니다2.아이를 방치 방관 하는 아이 엄마를 처벌할수 있는가?예를들면 아이가 사고쳐도 돈없다.합의못본다 등사고 칠때마다 제가 경찰서가고 합의 등 제돈으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정상적으로 돌리려 노력하나 제힘으로는 안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드님 때문에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요. ㅠㅠ 중학생 때부터 계속 사고 치고 엄마는 신경도 안 쓴다니... 양육비도 주고 계신데 속상하시겠습니다. 어떻게든 아드님을 돌리려 노력하시지만 생각처럼 잘 안되어서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ㅠ
딱!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1. 큰아들 양육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음... 아드님이 학교를 안 다니고 엄마가 신경을 안 써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양육비는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아드님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고 엄마도 양육 책임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해서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아드님 상황이나 엄마 양육 태도 등을 보고 결정해 줄 거예요. 둘째 양육비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2. 아이를 방치하는 엄마 처벌할 수 있나요?
엄마가 아드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건 아동 방임이라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건 나쁜 행동이고요.
엄마를 직접 '처벌'한다는 표현보다는, 엄마의 방임 행위에 대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조사 결과에 따라 엄마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엄마의 방임 사실은 나중에 질문자님께서 아드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으실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정보들은 정확하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 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양육비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