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민생지원금 신청 자격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한국인이고 남편이 외국인인데요.둘다 대학원생입니다.제가 국민보험내고 남편이 제 밑으로 국민보험이

안녕하세요.저는 한국인이고 남편이 외국인인데요.둘다 대학원생입니다.제가 국민보험내고 남편이 제 밑으로 국민보험이 되어있어요.외국인 등록번호도있고 주민등록상에도 같이 되어있는데 지금 임신 15주라 아직20주가안되어 f6비자가아닌남편은 학생비자D2로 체류중입니다. 9월첫주에 임신20주라 f6결혼비자 신청할계획인데 그래서 결혼비자가 나와야 남편도 국민민생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는지 혹은 조건중에 내국인이랑 같이 주민등록등본에되어있고 국민보험 되어있는 조건만 만족해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남편분께서는 D2 학생비자 상태에서도 민생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6 결혼비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남편분의 현재 상황이 민생지원금 신청 자격의 첫 번째 조건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외국인 민생지원금 신청 자격

정부 공식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격 조건 (2가지 경우)

① 첫 번째 조건 (남편분께 해당)

•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두 번째 조건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남편분 상황 분석

✅ 충족하는 조건들:

1. 내국인과 주민등록표 등재: 질문자님(한국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음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질문자님 밑으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

3.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외국인등록번호도 있음

4. 6월 18일 기준 국내 체류: 지급기준일에 국내에 체류 중

❓ 비자 종류는 상관없음:

• D2비자도 가능: 첫 번째 조건에서는 비자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

• F6비자 불필요: 결혼비자가 나와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기간

• 1차: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 ~ 9월 12일 오후 6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 오프라인: 주민센터,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요일제 적용

• 첫 주(7월 21~25일)는 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적용

결론

남편분께서는 현재 D2 학생비자 상태에서도 민생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F6 결혼비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국인인 질문자님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단, 1차 신청 마감일이 9월 12일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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