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7
[익명]
해외 체류 피의자 '기소중지' 결정과 이민국 통보 절차 한국에서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A씨가 현재 해외(캐X다)에 체류하며 경찰 소환에 불응할 것 같아, 사건이 '기소중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씨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한국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 그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압박하고 싶습니다.Q. 피고소인이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회피하고, 해당 국가의 비자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때, 한국의 고소인이 이를 저지하거나 알릴 방법이 있나요?Q. 변호사를 통해 해당 국가 이민국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서비스는 실제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
프리텐더 뮤비나오는 여자이름좀 프리텐더 나오는 여자분 이름좀 가르쳐주세요##
2025.12.03 -
베이비 몬스터 아디다스 패딩 저 빨간 패딩 모델 명이 먼가요.?!
2025.11.27 -
호이안 리조트에서의 숙박 경험, 가족 여행자에게 적합한가요? 호이안의 리조트(예: 빈펄리조트, 알레그로 호이안)에서의 숙박 경험이 가족 여행자들에게 적합한지
2025.11.25 -
강릉 바다 여행지 중 소돌아들바위공원의 독특한 매력을 알려주세요 강릉의 소돌아들바위공원이 독특한 기암괴석과 전설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의 자연경관과 함께
2025.11.25 -
7등급? 으로 국문학과 합격한 사람 시 찾아주세요ㅜ 전에 인스타에서 국어국문 7등급?으로 붙었는 사람 시를 봤는데 너무 인상깊게
2025.11.24 -
대만사전 입국 심사 작성중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오류 메시지가 떠네요 해결법좀 알 해결 법 좀 알려 주세요
2025.11.24